새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월 19일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기본 지급:
전 국민 1명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추가 맞춤형 지급
1) 2차 지급: 90% 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2) 차상위 계층: 총 40만 원
3)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4)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 원 보완
지급액을 정리하자면
| 구분 | 지급액 |
| 상위 10% | 15만 원 |
| 일반 국민 | 25만 원 |
| 차상위 계층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
| 기초수급 + 인구소멸지역 | 52만 원 |
이와 같은 지원은 총 5,117,000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
소비쿠폰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대형 마트, 소상공인 가게 등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한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 추가 발행되어, 총 29조 원 규모로 확대
할인율 최대 15% 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 외 소비·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1) 가전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0% 환급 (최대 30만 원까지)
2) 숙박·영화·공연·스포츠시설 등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3)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6만5천 → 15만 명 확대,
4) 기업·근로자·정부 삼자 협력 여행 자금도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채무조정 패키지
- 1조 4,000억 원 투입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장기 연체채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일괄 매입·소각 → 약 113만 명 혜택 예상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새출발기금’ 90% 감면 확대
- 성실회복 프로그램(장기 분할 상환 등) 신설, 폐업지원금 상향 등
소비쿠폰의 기대효과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비쿠폰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듀얼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 → 지역 경제 선순환 →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채무 정리 프로그램 등 실질적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이원적 접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